민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예고에…대통령실 “예산 강제는 위헌”

“예산 편성권 정부에 있어…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생위기극복금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 오후 2시55분쯤 국회 본회의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