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8.1/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대통령실은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밝혔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신청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일 오후 2시 58분경 토론 중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에게 마무리 발언을 요청한 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했다. 곧바로 의원 187명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 투표를 마친 후 오기형 의원과 셀카를 찍고 있다. 2024.8.2/뉴스1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한 여름 불볕더위에도 꽁꽁 얼어붙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라며 “통화와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민생고 해결은 물론이고 경제 회복도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는데도 집권 여당은 덮어 놓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원내대변인은 “뾰족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멈추시라”며 “여당이 정부의 무능과 국정 실패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대안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입법을 무책임하게 반대할 수 없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마친 김선욱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2024.8.2/뉴스1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라 살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이 현금을 살포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며 “경제와 상권이 반짝 살아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수석대변인은 “대규모 추경 역시 나라 재정을 악화시켜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불황에 시달리는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권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그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