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국민 25만원법’ 본회의 통과…대통령실 “법률로 행정부 예산 강제는 위헌”

민행회복지원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전국민에 25~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박찬대 “민생 망친 대통령, 거부권 패착 않길”
국민의힘 “13조원 현금살포법, 매표 행위”
대통령실 “효과 크지 않고 위헌적 요소”
尹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불발+폐기 전망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 투표를 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전국민 25만원법을 ‘13조원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한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반대 토론에 나섰으나 이날도 속수무책으로 민주당의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처리를 지켜봐야 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59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마자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국민 25만원법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게는 12조 8000억원에서 많게는 17조 9000억원까지 재원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의 제안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정부와 여당의 청개구리 심보가 민생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조차 거부권으로 막아서는 패착을 대통령이 두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생을 망친 대통령에겐 그럴 자격도, 권리도 없음을 명심하십시오”라고 경고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 -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매표 행위”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곽규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라 살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이 현금을 살포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 “경제와 상권이 반짝 살아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대규모 추경 역시 나라 재정을 악화시켜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회 표결에 앞서 대통령실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건 잘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도 했다.

한편 전날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5시간 50분 반대 토론으로 지난달 29일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경신했던 헌정사상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나흘 만에 다시 경신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