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부동산종합대책 15일 전 발표…‘공급’ 위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대출규제·금융도 보고 있지만 금융 포함 여부 미정”
야당 추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는 “효과 크지 않고 위헌 소지” 지적

7월 31일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전경. 백동현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 대책인 만큼 공급과 세제, 금융 등 다차원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번 대책은 주로 ‘공급’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주로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출 규제 등 금융 대책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급 쪽을 주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면서도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하설과 관련해 국내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금리 결정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금통위가 8월 22일에 있는데 그때 금통위원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 동향, 가계부채 등을 보면서 종합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는 8월에는 조금 빠르고, 10월 금통위에서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