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재원 대비 효과 크지 않고 위헌적"

"올해 수출, 일본 앞지를 가능성"
하반기 수출정책 지속 의지 드러내
부동산 대책, 8·15전 발표 계획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않다"며 "헌법상 삼권분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타겟 지원"이라며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보편적인 지원으로 (현 정부 정책과) 잘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며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 낭비하는 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수출과 관련해서는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했다.

해당 관계자는 "반도체 부문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수출이 많다"며 "연말에 가봐야 알겠지만, 올해 역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수출정책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수 관련해서도 "수출과 내수간 시차문제가 있어 온기가 퍼지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며 "소상공인대책이 25조원 나온것처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 중 나오는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는 "서울집값이 강남3구, 마용성 위주로 매매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며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가팔라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달 늦지 않은 시점, 8월 15일 이전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금융대책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한편 이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수출 동향을 전하며 "금년도 수출 목표인 7000억불 달성 위해 범부처 차원 총력지원 체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입 동향' 발표에서 7월 수출이 574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미국, 네덜란드 등 공급망 핵심국가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지켜내는 등 수출확대를 위한 정상차원 경제외교에 힘썼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에 대해서도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적인 내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2% 초중반 안정적인 물가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은행(WB)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한국을 지목한 것에 대해 "전세계 권위있는 국제기구인 WB가 한국의 경제발전 역사 극찬하고, 다른 개발도상국에 모범이 될 성장전략으로 제시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수석은 "세계은행 보고서의 평가가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사에 관한 것이지만, 국민소득 4만불, 5만불 시대를 열어야하는 현 시점에도 큰 시사점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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