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국민 25만원법 13조원 소요… 3권분립에 위배"(상보)

대통령실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건 위헌"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통과를 예고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진=뉴스1

대통령실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효과도 크지 않은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25만원 민생 지원금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취약계층) 타게팅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통과를 예고한 법안으로 모든 국민에게 4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