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위헌적”…거부권 행사할 듯

여당 불참 속 본회의 의결…“행정부 예산 강제 위헌”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 15일 이전에 발표하기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위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2일 “(소요되는) 재원에 비해 (경제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에게 25~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가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법안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고위 관계자는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이어서 (정책 방향과도) 잘 맞지 않는다”면서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행안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당이 이에 반대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이날 24시간이 지나 야당에 의해 강제 종료됐다. 법안은 이날 오후 3시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인식 아래 오는 15일 이전에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다”며 “현재 대책을 관계 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 8월15일 이전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종합 대책이 공급 위주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제는 지방세·취득세 문제 등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