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지원법 효과 크지 않아…행정부 예산 강제하는 건 위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그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현 정부 정책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타겟팅 지원인데 (해당 법은) 보편적 지원이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려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안위 소관 법률이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에 발표할 예정”

아울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주로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출 규제 등 금융 대책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급 쪽을 주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면서도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설과 관련해 국내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금리 결정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장에서는 8월에는 조금 빠르고, 10월 금통위에서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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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