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첩범위 적국서 외국으로 확대 추진

강유정, 글로벌 간첩 처벌법 발의
외국에 포섭돼 안보 위협하는 행위 제동 기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유정 의원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안보의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글로벌 간첩 처벌법’ 을 내놓았다.

강유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 블랙 요원 ’ 신상 정보 등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간첩최로 처벌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 상 ‘외환의 죄 ( 外患 의 罪 )’ 는 전시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 안보의 범위를 적국 ( 북한 )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등 국가 기밀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기며 외국 정부에 포섭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는 간첩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사위 소위에 5~6 차례 심사안건으로 올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것”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