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 원 지원법에 "효과 크지 않고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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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겨냥한 지원인데 25만 원 지원법은 보편 지원이어서 잘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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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