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25만원법’에 “효과 적고 삼권분립 어긋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 -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8.2 연합뉴스

대통령은 2일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