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산더미처럼 쌓인 유보통합 쟁점... 고조되는 현장의 볼멘소리

유치원 단체측 "유보통합기관 명칭은 '유아학교로"... 유치원교사노조 측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졸속"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이번 주도 유보통합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공통된 의견은, 정부가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 특히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너무 준비없이 지침을 내린다는 겁니다. 기관명칭, 교사자격 등 풀어야 할 쟁점은 산더미인데, 소통이 원활치 않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를, 정부는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월의 첫 번째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한유총 등 유치원 교원단체 "유보통합기관 명칭은 '유아학교', 연령별로 교사 자격 구분하라" (▶기사보기 https://url.kr/qwe7ta)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3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유보통합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의 가장 큰 쟁점인 통합기관 명칭, 교사자격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유보통합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의 가장 큰 쟁점인 통합기관 명칭, 교사자격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0~5세 통합기관의 명칭은 '유아학교'로, 연령별로 구분된 교사자격 양성 체제 마련,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0~5세 통합기관'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5세 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되, 영아기와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유아학교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유아학교로 통합하게 되면, 기관의 여건, 특수성, 전문성에 따라 0-2세, 3-5세, 0-5세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부모의 기관 선택과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운영의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0-2세에는 따뜻한 보육을, 3-5세에는 놀이중심의 맞춤형 미래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령별 교사 자격 구분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들 단체는 "0~5세는 발달격차가 크고, 교육과 돌봄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교사 제도는 교사 전문성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라며 "사회정서역량이 보다 중요해지고,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창의적인 미래세대의 교육과 돌봄을 위해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교사 전문성을 세분화, 세련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제언한 뒤, "부모들도 0-2세는 따뜻한 보육과 애착을 높이는 양질의 영아보육을, 3-5세는 발달과 학습, 놀이와 쉼이 있는 전문화된 유아교육을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사양성단계부터 3~5세 유아교사와 0~2세 영아교사 자격 제도를 구분해, 유아교사가 3~5세를 전담하고, 교육과정 전문가로 초등교육을 연계해 유아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양성과정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한편, 영아교사는 0~2세를 전담하며 유아·아동 돌봄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양성 과정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유보통합 시행계획안에서 밝힌 것과 같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고 단계적 무상교육을 무리없이 실행하기 위해선 재원 방안 마련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들 단체는 "특히 교사 대 아동 비율만을 급격히 낮추는 것이 아닌 교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및 처우개선 대책 등 유보통합에 따른 기관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원확보 및 예산 배정 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유보통합이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교육·보육에 대한 상향평준화가 아닌 새로운 격차를 유발시키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보완하라고 요구했으며, 위에 제시한 내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 제안 등 구체적인 소통을 촉구했습니다.

2. 유치원교사노조 "(가)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졸속 추진" 비판 (▶기사보기 https://url.kr/5ohewv)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로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가 (가)영유아 시범사업에 유아교육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없다고 지적하며 유치원 현장과 충분한 소통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노조는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유아교육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교육부가 시범사업 내용으로 제시한 기본운영시간 8시간+돌봄 4시간 교사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맟춤 교육 보육 질 개선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우선 하루 총 12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돌봄에 기존 유치원 정교사를 투입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발표했으나, 별도 돌봄인력을 채용할 경우 유치원엔 별도 행정지원 인력이 없어 돌봄인력 채용과 관리 등이 교사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교사의 수업연구와 유아관찰, 상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해 교육의 질이 저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만 3세 기준 교사 1명이 영유아 12명을 돌볼 수 있게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한 교실에 교사 2명과 유아 24명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며 "한정된 물리적 공간을 더 많은 유아와 교사가 공유하게 되므로 안전사고와 갈등상황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초과 대책으로 협력강사 추가 배치가 제시되긴 했으나 "일시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 노조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아닌 학급 당 영유아 비율로 산정하는 게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취지에 적합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방과 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특성화프로그램 활성화를 독려하면 사교육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유치원 현장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주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 두 교육청은 시범사업에 앞서 설명회를 딱 한 번 진행하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뒤 이틀 후에 바로 시범사업 계획을 안내했다는 것과, 아울러 시범학교 신청 대상을 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으로 제시했을 뿐 선정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신뢰도도 낮다는 게 노조의 설명입니다.

노조는 "현장과의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라며 "교육부는 여전히 0~2세/3~5세 교사 자격 구분, 유아학교 체제 확립, 유보통합 교육재정 외 별도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시범사업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현장 소리 청취... 권역별 회의에 1200명 모여 (▶기사보기 https://url.kr/h2ktez)

경기도 교육 보육 현장 방문 권역별 회의 모습.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도 교육청 유보통합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사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장시간 보육은 영유아학대라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17일, 19일, 25일 총 3일간 경기 북부, 중서부, 동남부 3개 권역에서 '경기도 교육·보육 현장 방문 권역별 회의'를 개최하고, 유치원·어린이집·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유보통합 정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교육·보육 관계자 1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중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회의는 도교육청 유튜브 공식 채널 GO3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됐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원장과 교사 간 참석 비율도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아 중립적인 의견 청취가 가능했다고 교육청은 전했습니다.

회의 주요 내용은 ▲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상황 공유 ▲보육 현장 방문 조사(1단계) 결과 공유 ▲교육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계획(가칭)' 설명 및 질의응답 ▲교육·보육 관계자 현장 의견 청취 등입니다.

특히 현장 의견 청취 시간에 ▲공립 유치원 관계자는 교사 자격·양성체계와 기관의 기본 운영시간에 관한 의견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예산 확보와 지원 문제에 관한 의견 ▲어린이집 관계자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와 0~2세 급·간식비 지원에 관한 의견을 밝혀 교육·보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공립 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가 보육까지 담당하는 상황과 장시간의 보육 환경에 대한 영유아 학대를 우려하며 국가 차원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고, 또 다른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공립과 사립 유치원 간 격차 해소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모형 제시를 의견으로 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관계자는 공익 보육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노력이 인정되지 않고 최근 교육부 계획에서 사립 지정형으로 전환된 것에 유감을 표했으며, 또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교육·보육 관계자의 공통 의견으로는 ▲국가 주도의 빠른 추진으로 인한 공감대 형성과 적응의 어려움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방학 기간 공모 추진에 대한 아쉬움 ▲다양한 기관의 의견 경청 필요 등 유보통합 정책이 내용보다 시작과 속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마련한 대규모의 교육·보육 현장 방문 권역별 회의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보다 정확히 파악했다"며 "회의 실시간 송출로 유보통합 정책의 청취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의 생동감 있는 의견을 경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단계로 오는 8월과 9월 사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3단계 조사를 시행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사업 현황 파악과 관계기관 담당자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경기도 교육·보육 현장 방문 권역별 회의 영상은 도교육청 유튜브 공식 채널 GO3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송출된 이 회의는 현재 누적 조회수가 1만 회를 넘었습니다.

4. 유치원·학교 놀이터 바닥재 1급 발암물질 검출... 강경숙 의원, 전수조사 촉구  (▶기사보기 https://url.kr/apnsrf)

기자회견하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강경숙의원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학교 놀이터 바닥재 발암물질 검출 관련 전수조사와 긴급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경기일보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지난 6월 3일부터 18일까지 무작위로 경기지역 8곳의 유치원, 학교 놀이터 탄성 포장재 바닥재 유해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8곳의 유치원·학교 모든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서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여러 유해 물질이 평균 2.5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PAHs, 즉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기준치인 10mg/kg을 초과했다.

특히 두 곳은 아이들이 직접 접촉하는 상층부에서도 기준치를 넘겼다. 

PAHs는 나프탈렌과 같이 벤젠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다양한 환경매체에서 검출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이다. 현재는 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등급을 정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벤젠 등 발암물질은 1군 발암물질이다. 총 5개군의 발암물질 중 1군은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군에 해당한다. PAHs는 신경 독성물질, 특히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통칭한다. PAHs는 다양한 불완전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데, 주로는 산업활동에서 배출된다.

아이들 공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13년 인조잔디, 2016년엔 전국 학교 운동장과 육상트랙 등 공공체육시설에 설치된 우레탄 탄성포장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강경숙 의원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에서 기준치를 한참 초과하는 유해물질, 그것도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미 이번 사안에 대해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학교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물론 환경부와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교체 계획 등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예산 또한 9월 추경으로 편성하거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활용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현재 이 문제는 현행법 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놀이터 바닥재 안전 검사 기준이 중금속, 프탈레이트, 폼알데하이드에 대한 측정만 규정하고 있을 뿐, PAHs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체육관·기숙사는 포함되어 있는 반면 놀이터는 빠져 있다"면서 "저는 국회에서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 제도적인 사항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 정부, 저출산 대응 총력... 비싼 '스드메' 불공정약관 손 본다 (▶기사보기 https://url.kr/o4e48y)

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9일 오후 민관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저고사위 관계자들은 이른바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한 불공정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선정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습니다.

저고사위는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며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고, 공공임대 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겪는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는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의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을 공유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육아휴직 확대 등의 법률개정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7월 말 기준 151개 과제 중 76개 과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육아휴직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및 늘봄학교 확대 운영, 외국인 가사관리사 9월 중 시범사업 100명 도입, 국립중앙박물관 등 어린이 패스트트랙 도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전달 및 점검을 위해 9월 중 전국 단위의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책수요자별‧권역별 온‧오프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정책효과가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되는지 수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모니터링단은 미혼청년, 부부(무자녀/유자녀), 맞벌이부부, 난임부부 등으로 구성되며 만 24~44세 전국 성인남녀 20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9월에 발족해 12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말 활동 내역을 담은 국민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결혼, 출산 정책 체감 정도를 알아보는 국민인식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 중견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다는 계획입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먼저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문제의 중요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속히 설치하고, 오늘 회의에 새로 임명된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참석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아직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대책을 시작으로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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