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 지원, 효과 크지 않고 ‘3권 분립’ 어긋나”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뉴시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기팅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25만원 민생지원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