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전국민 25만원법, 입법부의 예산 낭비… 3권분립 원칙 위배"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취약계층 맞춤형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 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