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법에... “효과 크지 않고 삼권분립 어긋나”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법(이른바 25만원법)이 2일 오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13조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뉴스1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현 정부 정책은 ‘계층 타겟팅’인데 (25만원법은) 보편적 지원이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25만원법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서 어긋난다”며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안위 소관 법률이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 오후 2시 55분쯤 국회 본회의에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현재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고,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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