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티메프 사태 본질은 방만한 기업운영과 尹정부의 무능…해결책 마련 촉구”

“금감원, 위험상태에도 실질적 감독 조치 이행 안 해”
“자율규제 방침 고집한 공정위…대체 무슨 성과냈나”
피해자 구제 계획 공표-금융감독 제도 개혁 등 요구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정무위 야당 의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사태를 촉발시킨 본질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큐텐이 초래한 사상 최대 온라인 플랫폼 대참사인 티메프 사태 파문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며 “어제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정무위원들은 “결론적으로 티메프 사태를 촉발시킨 본질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이를 매우 허술하게 관리 감독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문어발식 회사 인수와 자금 돌려막기 등으로 불안한 경영을 일삼으며 입점사업자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기업의 책임도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나 지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하다가 오늘의 비극을 야기한 정부 당국의 책임 또한 선명하다”라며 “거대 공룡으로 불리는 플랫폼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갑을관계 문제가 대두되고, 사고 위험의 경고가 곳곳에서 울렸지만 정부는 한가하게 자율규제만 고집하다 기어이 티메프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들은 “사고를 막지 못한 사전적 대응도 미숙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사후 대응은 더 엉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과 지난해 12월 티몬 및 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했다.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정무위 야당 의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이들은 “만일 티몬과 위메프가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해 신탁이나 보증보험의 가입을 요구하거나, 전자금융업자로서 등록된 티몬과 위메프의 지위 말소까지 유도할 수 있는 등의 강력한 제재 규정이 있었다”며 “심지어 MOU를 체결할 당시부터 이미 티몬과 위메프는 만성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비율이 기준 이하인 위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어떠한 실질적인 감독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도 결국 지난 전체회의 자리에서 금감원이 철저하게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며 그 책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정산지연 사태 직후 티몬 측이 발표한 정산 오류라는 입장만 보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며 “또 공정위는 큐텐 그룹이 적자상태인 티몬과 위메프를 무리하게 인수하고 다른 계열 물류회사인 큐익스프레스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점을 방치했으며,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정무위원들은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지난해부터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이 긴 정산주기로 인해 갈등을 겪고, 부담을 져야하는 실태를 지적했다. 동시에 조속히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의 갑을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도 제정하자고 촉구했다”며 “그러나 그때마다 윤석열 정부 공정위는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지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 정산 문제에 대해 자율규제를 통해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못 내면 법적 규율을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그런데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가 본격화되고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에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까지 자율규제를 업무 계획에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코미디 같은 역설이 어디있나”라며 그동안 자신 있게 자율규제를 주장하더니, 공정위는 대체 무슨 성과를 냈느냐. 그 성과가 오늘의 티메프 사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정무위원들은 정부에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피해자 구제 계획 수립 및 공표 ▷관련 주체들과 협의 및 피해자 상담센터 개설 ▷온라인플랫폼법·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각종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협조 ▷금융감독 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