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예견된 '티메프 사태' 못 막아…금감원장 즉각 해임하라"

"윤 정부, 곳곳에서 경고 울렸지만 자율규제만 고집하다 비극 초래"
"정부, 티몬·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 체결했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어"
"윤, 금감원장 해임하고 무능 드러낸 공정거래위원장도 문책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준현(왼쪽 다섯 번째)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책임 및 대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산 지연으로 최소 수 천 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2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하다가 비극을 초래한 책임이 선명하다"며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해임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1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공룡으로 불리는 플랫폼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갑을관계 문제가 대두되고, 사고 위험의 경고가 곳곳에서 울렸지만 정부는 한가하게 자율규제만 고집하다 기어이 티메프 사태를 초래했다"며 "사고를 막지 못한 사전 대응도 미숙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사후 대응은 더 엉망"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윤 정부 출범 직후 티몬·위메프와 체결한 경영개선협약을 언급하며 "티몬과 위메프가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해 신탁이나 보증보험의 가입을 요구하거나, 전자금융업자로서 등록된 티몬과 위메프의 지위 말소까지 유도할 수 있는 등의 강력한 제재 규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어떠한 실질적인 감독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복현 금감원장도 결국 지난 전체회의 자리에서 금감원이 철저하게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며 그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 정산 문제에 대해 자율규제를 통해 성과를 내겠으며, 그 성과를 못 내면 법적 규율을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그런데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정산지연 사태 직후 티몬 측이 발표한 정산 오류라는 입장만 보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며고 짚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무능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금감원장을 즉각 해임 조치하고 무능을 드러낸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문책도 강력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플랫폼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 의무 도입, 전자상거래 규율의 범위를 플랫폼 거래로 확장,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전자금융업자로서의 감독 강화 등의 개선 입법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며 정부를 향해 "엄격한 원인 규명 및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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