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급여 인상 등 '창끝 전투력 핵심'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 나선다

김선호 차관, 각 군 관계관과 현장 토의
상사 희망전역 4년 전보다 2, 3배 증가
경제적 보상 확대, 자긍심 고취 방안 논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일 전북 익산 소재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국방부 및 각 군 인사관계관들과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 및 획득률 향상을 위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군 당국이 풍부한 실전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장교를 보좌하며, 이른바 '창끝 전투력의 핵심'으로 불리는 부사관(하사~원사)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이 나선다.

국방부는 2일 김선호 차관이 전북 익산에 있는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해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토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토의에는 각 군 인사참모부장, 인사사령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주임원사 등 관계관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부사관은 군사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관이 직접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그만큼 중견 부사관의 희망전역 증가세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경쟁률 하락에도 정원을 채우고 있는 장교와 달리 부사관은 이미 빈자리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 육해공군 부사관 보직률은 91.8%에 그쳤다. 또 2019년과 지난해 상사 계급의 희망전역을 비교해보면, 육군은 50여 명에서 100여 명으로 2배가량 늘었고, 해군과 공군은 각각 45명에서 129명, 60여 명에서 170여 명으로 3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이날 토의에서도 부사관들의 고충이 쏟아졌다. 각 군 및 해병대 주임원사들은 중견 부사관 이탈 및 지원율 하락 원인으로 △업무강도 대비 낮은 급여 △격오지 거주 및 열악한 주거여건에 따른 문화적 소외감 △위탁교육 등 자아실현 기회 부족 △부사관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미흡 등을 꼽았다.

국방부와 각 군은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부사관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급여 인상과 제수당 심의절차 개선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늘리는 동시에 상시업무인 시설관리·청소 등 부대관리 분야는 아웃소싱 전환을 추진한다. 또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제도를 개선해 결격 사유 없이 본인이 지원하는 경우 장기복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부사관의 역량이 우리 군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복무여건 개선과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수 육군 주임원사는 "국방부와 각 군 및 해병대의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전투력이 곧 부대의 전투력이라는 인식으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