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25일 총파업' 스스로 푼 3가지 이유는?
"투쟁 장기화로 조합원들 경제적 부담 커져"
대표교섭권 상실시 '불법파업' 우려도
조합원 '파업 참여율' 너무 낮다는 의견도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삼성전자 최대 규모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5일간 벌였던 총파업을 해제하고 현업 복귀를 선언했다. 2일부터 전 조합원은 근무 현장에 복귀해 5일까지 근무하라는 방침이다.
전날 전삼노는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는 듯 보였으나, 임금협상 타결도 이루지 못한 채 특별한 설명도 없이 파업을 풀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문제는 전삼노 손우목 위원장도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총파업 25일차가 지난 시점에서 현재 노조가 손에 쥔 것은 없다"며 "노동자 생존권과 직결된 월금을 삭감하면서까지 총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 지금까지 성과를 못 보여줘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최근 3일간 집중교섭이 타결되지 못하며 총파업 투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2차 투쟁 성공을 위해 지속가능한 게릴라 파업, 준법투쟁 형태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①조합원들, 파업 따른 '경제적 부담' 컸다
특히 투쟁 장기화로 인한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총파업을 푼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은 파업 일수와 직급에 따라 임금과 주휴수당이 빠지며 개인적으로 많게는 200만원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손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투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②대표교섭권 상실하면 '불법 파업' 내몰린다
일각에서는 전삼노가 대표 교섭단체 권한이 만료되는 시기가 임박해 스스로 파업을 풀었을 수 있다고도 해석한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내 5개 복수 노조를 대표해 사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대표교섭권'을 갖고 있는데 오는 5일이면 이 교섭권이 만료된다. 이후 삼성전자 내 타 노조 중 어느 한 노조라도 교섭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면 사측에 개별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며, 전삼노는 다시 대표교섭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파업 쟁의권도 사라져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전삼노의 총파업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기간은 오는 4일까지인 셈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5개 복수 노조 체제인데 ▲사무직노조(1노조) ▲구미네트워크노조(2노조) ▲삼성전자노조 동행(3노조) ▲전삼노(4노조)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5노조·옛 DX노조)로 구성된다.
전삼노가 대표교섭권을 유지하려면 나머지 4개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전삼노는 이들 노조에 교섭 신청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중 3개 노조는 교섭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지만 삼성전자노조 동행(동행노조)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이의 제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③직원들의 '파업 참여율' 너무 낮았다
또다른 원인으로는 예상보다 총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여파가 적었기 때문에 총파업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삼노는 파업에 돌입하며 주 목표로 '생산 차질'을 내걸고 반도체 라인 생산을 멈춰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실제 8인치와 HBM(고대역폭메모리) 라인 앞에서는 파업에 참여해달라는 홍보 활동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정반대로 생산 차질이 거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올해 2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당사 고객 물량 대응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삼노는 이번 총파업 해제와 관련해 "노사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 국회,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겠다"며 오는 5일 국회에서 추가 기자회견은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파업을 스스로 푼 전삼노의 또 다른 장외투쟁이 과연 설득력을 얻을 지는 미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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