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사관 장기복무 희망하면 전원 선발…급여 인상도 추진

[the300] 부사관 지원율 제고 위한 '특단의 대책'
시설관리·청소는 민간업체에 아웃소싱 확대키로

군 당국이 앞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부사관이 '장기복무'를 희망할 경우 전원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진은 육군 특전사 귀성부대가 지난 7월 22일부터 2주간 충남 태안 안면도 일대에서 해상침투훈련을 실시한 모습. / 사진제공=육군

군 당국이 앞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부사관이 '장기복무'를 희망할 경우 전원 선발한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감은 물론 열악한 처우 등으로 병력이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일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해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토의'를 진행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주임원사와 인사참모부장, 육군부사관학교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부사관 지원율 하락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했다.

부사관 지원율 하락 원인으로는 △업무강도 대비 낮은 급여로 인한 복무 만족도 저하 △열악한 주거여건 등 문화적 소외감 증대 △군 복무 간 위탁교육 등 자아실현 기회 부족 △자긍심 고취 미흡 등이 꼽혔다.

국방부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부사관 급여 인상과 제수당 심의절차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시설관리나 청소는 민간업체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결격사유 없이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부사관은 전원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일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국방부 및 각 군 인사관계관들과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 및 획득율 향상'을 위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국방부

김선호 차관은 "부사관의 역량이 우리 군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부사관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부사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 토의 전 '초급과정 부사관 교육생'들과 만나 "군 내·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을 선택한 부사관들이 합당한 대우를 통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말 회계연도 결산자료에서 밝힌 한국군 상비병력 규모는 47만7440명이다. 우리 군이 2022년까지 유지하던 '상비병력 50만명'이 깨진 것이다. 2022년 기준 상비병력은 육군 36만5000여명, 공군 6만5000여명, 해군 4만1000명, 해병대 2만9000여명 등이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일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국방부 및 각 군 인사관계관들과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 및 획득율 향상'을 위한 토의를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국방부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