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은 희귀·난치만"…의료계, '수가개편 필요' 한목소리

"진료수입으로 교육, 연구 다해…정부지원 늘려야"
'의료수가' 국회토론회…"진찰료 차등 적용해야"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1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일선 의료기관에서 겪는 의료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재편하고 의료 행위별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재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은 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의료 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개인이 아닌 1·2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를 받아야 하며, 계속 진료가 필요한 희귀 난치 환자만 진료를 해야한다"며 "동반질환이 전혀 없는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지질혈증 환자는 당연히 의원급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임 부원장은 "서울대병원의 (경증 환자) 회송률 3%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회송률이 낮은 이유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적극적으로 1·2차 의료기관으로 내보내려는 욕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환자 또한 작은 병이 있어서도 서울에 있는 가장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신환 유입 경로를 기관 의뢰로만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환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당연히 많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90%로 적용하거나, 산정특례를 미적용하는 등 강력한 정책이 있어야 의료 전달체계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가 체계 또한 진료를 오래 볼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분 진료를 12명 보는 것보다 15분 진료를 4명 보는 게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나아야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며 "심층 진료를 하면 다른 병원에서 한 검사를 꼼꼼하게 볼 수 있고, 검사도 줄어들어 동네 병의원으로 회송하는 환자가 증가하게 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고유 역할인 교육, 연구, 정책 제안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또한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 부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 수입이 90%, 주차장 및 장례식장 수입이 5%, 정부지원은 1~2%에 불과하다"며 "현재 진료 수입으로 교육, 연구, 정책 개발을 모두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여의도성모 외과 교수는 "수술포, 수술장갑 등 수술에서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위 '박리다매'가 가능하지 않아 개원가 외과 수술이 어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진의 경험과 경력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대를 막 졸업한 사람이 맹장 수술을 할 때와 전문의를 취득한 의료진이 맹장수술을 할 때 수가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진홍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택시도, 고속버스도 심야 할증이 있는데 응급실만 없다"며 "하지만 의료사고는 심야 시간대 많이 발생한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책정된 야간 가산을 세분화해 시간대별 가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기관 체계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지 대한내과의사회 학술이사도 "1차 의료기관을 개원한 전문의는 대부분 세부 전문의이며 단지 환자를 일대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동네 병원에서도) CT 수백 장을 보고, 코로나19 펜데믹에는 매번 방역도구를 구매해 환자를 보고, 흡입제의 경우 수십 분 동안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서) 절대 낮은 등급의 의료기관이 아니다"며 "(일부) 환자들은 대학병원 약이 다 좋은 약이고 1차 병원은 좋지 않은 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빨리 받으려고 응급실을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종합대책 내에서 10조 이상의 신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학회와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