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리 확 키워주겠다면서…금투세 눈치만 보는 민주당 [기자24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과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야당이 저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밸류업(value up)’에 대항하는 ‘부스트업(boost up)’ 프로젝트를 들고나왔다.

정부 정책이 주주 환원 유인책에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 방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소액주주 권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한국 증시 저평가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반길 만한 일이다.

거대 야당이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대기업들이 계열사 합병, 주식 교환 등으로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 점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젊은 주식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해외 증시로 옮아가고 ‘국장’에는 단타만 기승을 부린 지 오래기 때문이다. 동학개미들이 죄다 서학개미로 돌아설 판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의 디테일을 보면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지 의문이 따른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미국과 일본이 이를 의무화했다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로 다시 기업 자율에 맡겼다. 러시아와 멕시코는 경영권 방어 장치를 함께 도입해 일반주주 권리와 대주주 권리의 균형을 맞췄다.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 우려가 있는 감사위원 이사 분리선출 확대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요구한다.

밸류업을 뛰어넘겠다며 내세운 부스트업은 정작 전임 정부 정책의 답습으로 읽힌다.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이사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독립이사 의무화 등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이 추진했던 상법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 경영권 침해 논란이나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은 또 정작 개미들이 목매는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쾌한 해답을 내지 못하고 눈치만 본다.

밸류업과 부스트업 모두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이루자는 목적이 있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장기적 이익이 되는 제도를 고민해주길 바란다.

곽은산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