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임대차 2법 폐지? 어리석은 정책…부작용 야기할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한다는 대통령실의 방침에 대해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공급을 늘려서 서민의 전세시장부터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임대차 2법이 4년 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지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2주 연속 올라가고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한다면, 이는 전월세의 안정보다는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섣불리 제도를 고쳐서 시장을 교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도입된 제도에 시장이 적응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전셋값이 치솟는 시기에 함부로 폐지하는 것은 전월세를 더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 포비아'로 인하여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서민 주거의 축인 빌라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시장을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피해자 구제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여·야·정이 합의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