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회복지원금법 두고 “설득부터” vs “대안 내라” 공방

김상욱 “자료 제시해 여당 설득하길”
윤종군 “반대만을 위한 반대 멈춰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을 두고 상대를 향해 구체적인 근거제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이날 무제한 토론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13조원 이상이 쓰이는데, 13조원은 쓰면 없어지는 돈”이라며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했을 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보다도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보다 잘 살아야 할 미래 세대에게 국가 채무를 물려주면 안 된다”며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지만 이 문제에 실효성이 있다고 설득해 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었고,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이 법안이 포퓰리즘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멈추고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내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소비여력이 크게 줄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경기가 침체되는 ‘돈맥경화’ 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통화와 재정정책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민생고 해결은 물론이고 경제 회복도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는데 집권여당은 덮어 놓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뾰족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여당이라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수용하든지 민생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을 것을 국민의힘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