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무위원 "정부, '사상 최대' 티메프 참사 책임…제도개혁하라"

[the300]

구영배(왼족부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대표, 류화현 위메프대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4.07.30.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이하 위원 일동)이 "티메프 사태에 정부 당국 책임 또한 선명하다"며 정부를 향해 "조속히 피해자 구제 계획을 공표하고 시행하라. 엄격한 원인 규명 및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플랫폼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 의무 도입 △전자상거래 규율의 범위를 플랫폼 거래로 확장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전자금융업자로서의 감독 강화 등의 개선 입법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고도 밝혔다.

위원 일동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메프 사태를 촉발시킨 본질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이를 매우 허술하게 관리·감독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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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 경영 일삼은 기업 책임 분명·사태 방기하다 비극 야기한 정부 책임도 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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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와 큐텐이 초래한 사상 최대 온라인플랫폼 대참사인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파문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어제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며 "앞서 민주당 정무위원은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무위 회의를 먼저 제안하며 신속한 대응 절차를 주문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정무위 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티몬과 위메프 대표, 그리고 공정위와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 당국의 수장들을 출석시켜 철저하게 검증하며 문제점을 짚어봤다"며 "결론적으로 티메프 사태를 촉발시킨 본질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 이를 매우 허술하게 관리감독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고 했다.

위원 일동은 "문어발식 회사 인수와 자금 돌려막기 등으로 불안한 경영을 일삼으며 입점사업자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기업의 책임도 분명하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하다 오늘의 비극을 야기한 정부 당국의 책임 또한 선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거대 공룡으로 불리는 플랫폼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갑을관계 문제가 대두되고 사고 위험의 경고가 곳곳에서 울렸지만 정부는 한가하게 자율규제만 고집하다 기어이 티메프 사태를 초래했다"며 "사고를 막지 못한 사전적 대응도 미숙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사후 대응은 더 엉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라고 했다.

위원 일동은 특히 금감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과 지난해 12월에 티몬 및 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을 꼬집었다.

위원 일동은 "만일 티몬과 위메프가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해 신탁이나 보증보험의 가입을 요구하거나 전자금융업자로서 등록된 티몬과 위메프의 지위 말소까지 유도할 수 있는 등의 강력한 제재 규정이 있었다"며 "심지어 MOU 체결 당시부터 이미 티몬과 위메프는 만성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비율이 기준 이하인 위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어떠한 실질적 감독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정산지연 사태 직후 티몬 측이 발표한 정산오류라는 입장만 보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큐텐 그룹이 적자상태인 티몬과 위메프를 무리하게 인수하고 다른 계열 물류회사인 큐익스프레스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점을 방치했으며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간과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지난해부터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이 긴 정산주기로 인해 갈등을 겪고 부담을 져야 하는 실태를 지적했다"며 "동시에 조속히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갑을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도 제정하자고 촉구했다"고 했다.

또 "그 때마다 윤석열 정부 공정위는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했다. 심지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 정산 문제에 대해 자율구제를 통해 성과를 내겠으며 그 성과를 못 내면 법적 규율을 하겠다고 발언했다"며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가 본격화되고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까지 자율규제를 업무 계획에 담았다"고 했다.

위원 일동은 "이런 코미디 같은 역설이 어딨나"라며 "그동안 자신있게 자율규제를 주장하더니 공정위는 대체 무슨 성과를 냈나. 그 성과가 오늘 티메프 사태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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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무위 "尹 정부 대응 양상은 컨트롤타워 부재...사업자 대금정산·소비자 환불 요구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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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과 시장의 무질서를 자유로 포장해 용인하는 그릇된 습성이 오늘의 사태를 방기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선 입점 사업자의 대금 정산과 소비자 환불 요구를 구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 양상은 한 마디로 컨트롤타워 부재"라며 "피해 현황은 어떻게 파악할지, 어디를 통해 먼저 피해자를 구제할지, 구제를 위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고 이후에 어떻게 구상을 청구할지, 무엇보다 이런 전 과정을 정부가 어떻게 통제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제발 각성하라"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위원 일동은 조속히 피해자 구제 계획을 공표·시행할 것과 엄격한 원인 규명 및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 일동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주체들과 협의하는 한편 피해자 상담센터 개설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소통도 강화하는 실질적 조치를 병행하라"며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 실시도 불사하며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모든 원인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을 포함한 각종 개선 입법과 금융감독 제도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플랫폼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 의무 도입, 전자상거래 규율의 범위를 플랫폼 거래로 확장,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전자금융업자로서의 감독 강화 등 개선 입법을 발의했거나 준비중"이라며 "티메프 사태는 결코 기업의 잘못에만 있지 않다.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을 보듬어야 하는 의무는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