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인철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국회 조속 통과돼야”

기획재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2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상반기, 정부는 악화일로에 있던 지역경제에 지역화폐 연계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 지원을 이끌어냈다”며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아내는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4년 현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끓어오르는 불볕더위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한 내수부진에 민간소비 하락은 계속되고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0.2)은 역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럼에도 정부여당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생에는 여야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민생지원, 소상공인 매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안 통과는 때늦은 감이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예산 복원‧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률안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0여명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찬반 토론은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께 강제 종료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