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소방동의 사전인정제' 시범 운영

"민원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 우주항공청 조속한 조성"

[진주=뉴시스]진주소방서, 소방동의사전 인정제.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소방서는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5개월 동안 민원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소방허가 업무 처리를 통한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 ‘소방동의 사전인정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동의 사전인정제는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 및 소방 도면으로 소방공무원, 소방 분야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 적합할 경우 즉시 허가를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 20일 넘게까지 걸리던 민원처리 과정을 최소 1일에서 최대 2일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해 향후 민원 업무 진행과정 준비시간까지 확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소방시설법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이상을 대상으로 건축 및 소방 도면 작성 후,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주, 건축 설계자 또는 소방시설 설계자가 진주소방서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사전인정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5개월 시범 운영 후 시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추진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발전 정착 및 지속여부를 판단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건축 협의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을 해 보완 조치가 다수 발생해 신속한 허가가 어렵지만 ‘소방동의 사전인정제’를 통해 소방 건축 민원처리 시간 단축을 통해 항공산업 생산거점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최근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관내 산업단지 내 항공우주청 관련 업체 대규모 입주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우주시대를 열기 위한 신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진주시 입주 기업에 대해 소방동의 사전인정제 운영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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