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특검 4국조’ 추진하는 야당… 8월 임시국회 곳곳 지뢰밭

나윤석 기자 2024. 8. 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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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가 마지막까지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얼룩진 가운데 당장 5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역시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함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청문회' '탄핵 검사 청문회' 등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막지 못한 한국 정부 책임을 따지는 청문회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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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내 여야 충돌 예고

7월 임시국회가 마지막까지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얼룩진 가운데 당장 5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역시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함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청문회’ ‘탄핵 검사 청문회’ 등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채 상병·김건희 여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특별검사법도 이달 내내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최고위에서 ‘2 특검·4 국조’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2 특검은 채 상병·김 여사 특검법을, 4 국조는 채 상병·방송 장악·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유전 개발 관련 국정조사를 일컫는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의결되지 않아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3자 추천 제안은 범죄 은폐를 위한 시간 끌기라는 의혹이 나온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선 민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김 여사 특검법 청문회를 추진한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 자녀의 논문 대필을 비롯한 가족 비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규명이 핵심이다. 법사위는 14일에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막지 못한 한국 정부 책임을 따지는 청문회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인천세관 마약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도 열 계획이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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