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선방위 법정제재 29건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로 제동

핵심요약

류희림 방심위 10개월간 이뤄진 방송사에 대한 29건의 법정제재 모두 집행정지
방송사별로는 MBC 19건, CBS 4건, JTBC 2건, YTN2건, cpbc(평화방송)2건
29건 모두 국민의힘 또는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심심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한 정연주 위원장의 잔여임기 10개월을 수행하는 동안 방심위와 22대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선방심위)에서 이뤄진 법정제재 중 29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이뤄졌고, 법원에서 이 29건 모두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29:0 완패를 당한 것이다.

2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방심위 노조)에 따르면 2023년 9월 부터 2024년 6월까지 방심위와 선방심위에서 의결한 법정제제 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모두 29건 이었다.

29건 중 방심위에서 의결 한 게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했다는 이유로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7건을 포함해 10건이었고, 선방심위에서 의결한 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출연자가 언급한 보도 등 19건이었다.

언론사별로는 △MBC 19건(지역MBC 포함) △CBS 4건 △JTBC 2건 △YTN 2건 △cpbc(평화방송) 2건이다. 방심위 노조는 이 29건의 민원을 제기한 곳은 국민의힘이거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만들어진 보수성향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였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공언련 이사 출신이고, 공언련에서 선방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권재홍 선방위 부위원장은 공언련 이사장이며, 국민의힘이 최철호 위원은 전 공언련 공동대표로 각각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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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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