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자본잠식 티메프’ 소개해준 정부

지난 5년간 463억원 입점지원
검증도 없이 예산투입 ‘책임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재무 상태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티메프 입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입점한 판매자들이 “정부가 자본잠식 기업을 소상공인에게 연결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온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수행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신용정보, 계약보증보험 발급 여부 등을 대부분 빠뜨린 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판로 역량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와 달리,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을 진행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는 정부가 지원 사업을 할 때 참여 기업의 재정이나 경영 투명성을 누락한 채 추진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사례가 있다”며 “티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사업자로 선정한 게 맞는지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면서 티메프에 463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책정·집행했다.

김호준·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