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추천 끝낸 이진숙 헌재간다…대통령실, 탄핵 '정면승부'

정지형 기자 2024. 8. 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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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관해 자진 사퇴 대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보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만큼 이전처럼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각하될 경우 야당이 반대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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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으로 남발…탄핵의 고리 끊어내야"
이동관·김홍일·이상인 이어 네 번째 탄핵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관해 자진 사퇴 대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보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만큼 이전처럼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먹구구식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헌재에서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탄핵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탄핵 압박에 줄줄이 자진 사퇴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이 전 부위원장도 지난달 말 탄핵안 표결 전 직을 내려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진숙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고생 많으시다"고 언급한 대목도 정치권에서는 정면 돌파 신호로 봤다.

첫 출근날인 지난달 31일 하루 만에 한국방송공사(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 작업을 끝낸 이 위원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힘을 실어줬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최대 현안이 마무리됐으니 이제는 야당 탄핵 시도에 물러서기보다 헌재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정치적으로도 불리할 게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탄핵 사유가 불분명해 오히려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역공을 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각하될 경우 야당이 반대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로서는 야당이 민생 현안을 도외시하고 정권 발목잡기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통위도 민생을 챙기는 곳"이라 "사이버 레커나 유튜브 가짜뉴스, 단통법 등 방통위가 챙겨야 할 현안도 많은데 올스톱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패 비리 혐의자 이진숙 임명 강행부터 이미 원천 무효"라며 "1분 1초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인물"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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