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미래범죄예측 AI치안팀 신설 논란

정부 비판인사에 악용 우려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미래 범죄 예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과거 군부 독재 악몽을 겪은 바 있는 아르헨티나의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정부 비판 인사 탄압 가능성을 제기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가디언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달 29일 치안부 사이버범죄예방국 내에 ‘AI 기반 치안팀’을 신설하기 위한 제반 규정 개편안을 전자관보에 고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AI 기반 치안팀의 주요 업무는 과거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범죄 예측, CCTV 이미지 실시간 분석을 통한 의심 활동 감지 및 수배자 식별, 온라인상 비정상적 패턴 및 사이버 위협 탐지,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항공 감시, 로봇을 활용한 폭발물 처리, 의심 금융 거래 감시 등이다. 이 중 과거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범죄 예측의 경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잠재적 범죄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지나친 감시와 통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팔레르모대 내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 연구센터는 X에 “관련 기술 구현과 실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결정”이라며 “(과거 유사한 방식이 정부에 비판적인) 학자, 언론인, 정치인, 활동가들을 프로파일링하는 데 사용됐다”고 경고했다. 미라엘라 벨스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도 가디언에 “댓글이나 게시물이 당국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공유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각종 범죄 행위 등에 강경한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