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 행위 일삼는 ‘사이버 렉카’ 근절 대책 조속히 마련을[여론마당]

최근 1000만 구독자를 거느린 한 유명 먹방 유튜버가 이른바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이들에 의해 협박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이버 렉카들은 법과 제도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명인 등에 대한 마구잡이식 폭로, 협박 등 일탈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입으로는 신상 공개 등 사적 제재를 통해 정의 구현을 내세우지만, 되레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경우도 많다. 탈법과 불법 사이를 넘나드는 콘텐츠가 난무하지만, 현재로선 유튜브가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해 콘텐츠엔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이것조차 사후 조치라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정부는 사이버상에서 일탈 행위를 일삼는 사이버 렉카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과 같이 가벼운 솜방망이식 처벌이 아니라 수익형 범죄로 규정해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도 이들이 제작하는 불건전한 콘텐츠는 걸러내 건전한 유튜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