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쌓이는데 주택공급, 尹 정부 또 역설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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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7개월 연속 증가
‘악성’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
주택매매심리 ‘구주택’ 거래
정부 정책 방향 ‘신규주택’ 공급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4037호로 전달 대비 1908호 늘었다.[사진=뉴시스]

미분양 주택이 갈수록 쌓이고 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설적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7월 31일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4037호로 전월 대비 늘어났다.

미분양 주택은 분양을 시작한 후에도 일정 기간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한 집을 말한다. 그중 '악성'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집을 다 지었는데도 사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

전국 6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4856호로 전월(1만3230호)보다 1626호 늘었다. 대단지로 불리는 아파트의 기준선이 1000호라는 걸 감안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미분양 주택의 추이는 지역별로 달랐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은 6월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소폭 줄었다. 6월 서울 미분양 주택은 959호로 5월보다 15호 줄었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526호로 13호 감소했다. 경기도는 달랐다. 6월 경기 미분양 주택은 9956호로 전월보다 1080호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489호 증가한 1767호를 기록했다.

■ 시장의 관점=여기서 살펴봐야 할 건 주택구매심리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5월 121.5포인트에서 6월 133.0포인트로 상승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경기도 역시 5월 112.4포인트에서 6월 118.2포인트로 올랐다. 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는 소비심리지수는 100 이상일 경우 전월보다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주택을 사들이겠다는 사람이 늘었다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했다는 건 수요자의 심리가 '신규주택'이 아닌 '구축 주택'으로 기울었다는 뜻이다.

■ 정부의 관점=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와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8월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장에 '신규주택'이 부족하단 거다. 주택공급 확대 방식은 절차 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다.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이런 공급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문제는 주택수요자는 '구축 주택'의 거래를 원하는 데 정부는 '신규 주택'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미분양은 줄이지 못한 채 부동산 시장을 달궈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원하는 미분양 증가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