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방송장악' 특검·국조 속도…과부하 우려도

'국조 남발' 역풍 가능성…상임위 청문회 활용 방안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8월 국회에서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예고하며 '특검·국정조사'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2특검·4국조'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민주당이 상정한 1순위 과제는 '채상병 특검법'과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국정조사다.

'채상병 특검법'은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부결됐으나 민주당은 곧바로 재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방송 장악' 국정조사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이 곧바로 의결된 만큼 '이진숙 탄핵안' 발의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대여 공세의 발판을 더 넓히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장 추진하겠다는 특검과 국정조사가 합쳐서 세 건인 상황에서 당 일각에서는 과부하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2특검·4국조를 모두 추진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권의 비위 의혹이 계속 터져 나와 광범위한 대응이 필요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이슈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비롯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그중 하나다.

여기에 이 전 대표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경찰 간부의 인사를 챙겨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규명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기존에 계획한 국정조사에도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안에까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중론이다.

자칫 '국정조사 남발'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 수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상임위 청문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국정조사에 앞서 '방송 장악 청문회'를 검토하는 중이고,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는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도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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