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오늘날 우리는 대의제 정치체제에서 살고 있다. 이 체제는 18세기 후반, 세계를 뒤흔든 혁명적 사상에서 비롯됐다.

이른바 인민이 스스로 통치해야 한다는 사상이 그것이다. 이 사상에 따르면 평등한 시민이 자신이 따라야 할 법을 스스로 정할 때에만 그들은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는 궁극의 정치적 가치이자 모든 것이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을 자치, 평등, 자유라는 이상적 가치로 평가해 보면 우리는 현실 민주주의가 원래 꿈꾼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세계적 비교 정치학자 애덤 셰보르스키는 자신의 역작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후마니타스)에서 민주주의 한계들을 비교 분석했다.

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 민주화 등을 주제로 평생을 연구해 온 세계적 학자다. 그는 민주화 과정을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설명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 책에 자치, 평등,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그 이상과 비교해 현실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따져 보고 구조적 한계(할 수 없는 것)와 조건적 한계(할 수 있는 것)를 구분한다.

그는 민주주의와 자치, 민주주의와 평등,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와 재산권, 민주주의와 소득분배, 민주주의와 선거 등 민주주의 관련 키워드, 과거에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하는 국가들의 사례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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