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분증 이용 선불유심 80여개 개통 40대 실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기소…징역 6개월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외국인 신분증을 이용해 선불 유심칩을 발급받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22년 7월부터 통신판매점을 운영했던 A 씨는 같은해 11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인물에게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을 보내줄테니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5만~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

그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유심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지난해 1월 19일까지 83개의 유심칩을 개통해 판매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폰' 양산과 관련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범죄이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