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 목소리 ‘지구당 부활’ 탄력 받는다

여야 잠룡의 ‘험지 속 전초기지’
‘양남당’ 전락 與에 상대적 유리

여아가 ‘지구당 부활’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실현 가능성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모두 ‘정치 신인 배려’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여야 잠룡의 차기 대권가도를 위한 포석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한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두 사람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점은 ‘정치 기득권 타파’다. 현행 정당법상 현역 의원은 후원회 사무실을 지역구 사무실처럼 사용이 가능하지만, 원외위원장의 사무소 설치는 불법이다. 이는 당세가 약한 지역의 당원협의회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지구당 부활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보단 ‘양남당(서울 강남+영남)’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에 더 이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 입장에선 수도권 원외위원장의 지지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 후보 입장에선 지지세가 약한 영남지역의 세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 후보는 부·울·경 지역 대부분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하기도 했다. 결국 지구당의 부활이 현실화하면,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한 ‘험지 속 전초기지’가 되는 셈이다.

지구당 부활의 핵심은 과거 대표적인 폐지 사유로 거론된 고비용 구조와 부패의 타파다. 과거 지구당이 운영되던 시기 지구당 위원장에게 집중되던 권한과, ‘돈 먹는 하마’로 불리던 고비용 구조는 결국 지구당의 폐지를 불렀다. 당시 지구당 운영비는 주로 위원장이 책임졌는데, 지구당에 배정되는 지역 당비와 일부 보조금에도 운영비 대부분을 위원장이 부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후 20년이 흐르면서 거대 양당의 총수입 중 당비 비율 역시 크게 증가해, 자금 문제 역시 당원을 기반으로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지구당 폐지 전인 2003년 새천년민주당의 총수입 중 당비 비율은 2.7%에 그쳤지만, 지난해의 경우 31.9%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의 2003년 정당 총수입 중 당비 비율은 9.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31.3%로 크게 뛰었다.

그럼에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발간한 ‘지구당 부활의 쟁점과 시사점 제22대 국회에서 지구당 부활 가능할까?’보고서를 통해 “지구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당원의 실질적인 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일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앞서 이 대표 후보는 지난달 30일 JTBC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구당’과 관련 “부패를 막겠단 취지로 폐지했는데 지금은 정치자금은 매우 투명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당원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우리 민주당의 경우는 지역위원회 평균 7000~8000명씩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한 가지는 현역에 비해서 도전자가 너무 불리하다”며 “일종의 기득권 타파라는 측면에서 원외위원장에게도 공평하게 사무실 유지하고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 역시 조만간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그간 주장해 온 지구당 부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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