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독주·탄핵공세에 대통령실 “절차대로 할 일 다 할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
여야합의 강조 거부권 정국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독주·탄핵추진 등 공세에 정면돌파로 맞서고 있다. 이진숙(사진 왼쪽)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물론 이번엔 자진사퇴 대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퉈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우리는 절차를 지켜서 할 일을 다 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들이 다시 처리돼 넘어오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도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확보해가겠다는 뜻도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자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고생이 많으시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을 피하기 위한 자진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간 반복돼온 ‘탄핵안 발의→위원장 사퇴→청문회 개최’로 이어진 악순환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야권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한다.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합의로 넘어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은 우리도 환영하지 않았냐”며 ‘여야합의’에 대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더라도 이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계속 건의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방송 4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여권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야 관계는 단호하게 가져가는 대신 정책 강화를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일 전망이다. 특히 세제 개편, 주택 문제 등 민생 관련 현안에 대해 방향타를 잡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종합대책 뿐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폐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장관들의 대국민 소통강화를 지시했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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