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준현 “티메프 사태 원인, 큐텐의 나스닥 상장 욕심 컸다”

“자율규제 고수한 공정위도 사태 원인”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석 전자지급결제협회 회장,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규모 정산 지연 문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에 대해 “큐텐의 방만 경영, 몸집 불리기, 자금 돌려막기가 좀 심했다”며 “특히 큐텐이 나스닥 상장에 욕심이 컸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두 번째 이유는 정부의 무책임이다. 금감원에서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서 티몬과 위메프하고 경영개선협약 MOU를 체결했다는데 금융감독원이 방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초래한 사태다 이렇게 규정짓고 싶다”면서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한 게 핵심이다. 자율규제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얘기인데 공정위가 규제가 없다 보니까 업체가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금 파악한 미정산 판매 대금이 지난달 25일에 2100억 정도 됐었고, 만약 6월, 7월을 합하면 확대가 될 것”이라며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정부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피해자 상담센터를 열어야 된다”고 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나 셀러(판매자)가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만약에 회생 신청이 기각이 돼버리면 이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나서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최대 70일 이내 대금을 정산해 온 것과 관련해서 “정산대금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며 “국내 이커머스 업체 정산 주기가 3일에서 67일 제각각이다. 판매대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회생이) 기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엄밀히 따지면 피해자를 위해서는 회생 절차를 받아주는 게 좋을 텐데 하여튼 피해가 없는 쪽으로 법원에서 판단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강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의견이 나뉘는 것에 대해 “갈등까지는 아니다”며 “정무위나 기획재정위원회나 당 정책위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세제 개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것이고, 최소화하기 위해 만약 시행하되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증권거래세애 대해 “거래세는 그 안에 농특세가 들어가 있어서 쉽게 폐지는 어려운데 세제 개편을 해야 될 것”이라며 “현행법을 병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세제를 금투세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약간 오해하고 계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