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정부서 탄핵발의 18건…與 "습관성 탄핵 중독"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개시 이후 지금까지 18건의 탄핵안을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을 거듭한다"고 비판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3개월 동안 18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철회 후 재발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14명이 탄핵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안을 냈다. 민주당은 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관장 직무대행과 검사를 대상으로도 탄핵소추안을 냈다.
 

역대 탄핵 발의 현황 /사진=국민의힘

이는 역대 정부에서 발의된 탄핵 소추 발의안 숫자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탄핵안이 제출됐던 것은 문재인 정부 재임 시절로, 5년 동안 발의한 탄핵안은 6건이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엔 2건, 이명박 정부 당시엔 1건, 노무현 정부 땐 4건에 그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임명 1일 차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며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을 거듭한다.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 등에 있어 철회 후 재발의를 반복하는 등 탄핵을 사사로운 권한처럼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