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국민상대로 가미카제식 인사테러”… 이진숙 탄핵안 표결 압박

오후 본회의, 이진숙 탄핵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 처리 방침
“탄핵과 즉각적 사법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이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또 이날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과 관련해서 “거부권으로 막아서는 패착을 두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강탈하기 위해 이동관, 김홓일, 이진숙을 차례로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한 가미카제식 인사테러를 자행했다”며 “위법적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역시 대통령의 광기 어린 작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부패비리혐의자 이진숙의 임명 강행부터가 이미 원천 무효”라며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탄핵과 함께 즉각적인 사법처리로 국민을 우롱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 새로 선임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도 경거망동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런동관·런홍일·런상인으로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발의만 됐을 뿐 통과된 적이 없다”며 “이진숙은 어제 용산갔다온 후 버티려나 보다. ‘발의-도망-임명-불법행위-탄핵안 발의-런 반복됐을 뿐”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지난 1일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진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범야권이 192석을 가진 만큼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또 민주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 내용을 담은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표결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의 제안에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정부·여당의 청개구리 심보가 민생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살림살이 형편을 잘 보여주는 소매판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1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티몬·위메프 사태의 파장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하반기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 가속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우려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경제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부자 감세만 주구장창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며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조차 거부권으로 막아서는 패착을 대통령이 두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