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티메프 사태의 원인, 큐텐의 나스닥 상장 욕심”

“첫째는 큐텐의 방만 경협”
“둘째는 尹 정부의 무책임”

큐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가 우산과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티메프 사태’의 원인에 대해 “큐텐이 나스닥 상장에 욕심이 컸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첫 번째는 큐텐의 방만 경협 그다음에 몸집 불리기, 자금 돌려막기가 있다. 좀 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두 번째는 정부의 무책임”이라며 “금감원에서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서 티몬과 위메프하고 경영개선협약 MOU를 체결했다. 그런데 금감원이 그 방치를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그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초래한 사태다’ 이렇게 규정짓고 싶은데 왜냐하면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했다. 이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자율규제라는 게 시장에 맡기겠다는 얘기”라며 “공정위가 규제가 없다 보니까 업체가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큐텐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AK몰’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지연과 관련해선 “지금 파악한 미정산 판매 대금이 지난달 25일에 한 2100억 정도 됐었다”며 “만약에 6월, 7월 거를 합하면 아마 확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판매자 대상 56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방침에 대해선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고 시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본다. 우선 당장 피해자 상담센터를 열어야 된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과 관련해선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소비자나 셀러가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게다가 이제 지금 그 셀러들이 판매 대금을 빨리 융통을 해야 되는데 피해가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만약에 회생 신청이 기각이 돼버리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나서야 될 때”라고 했다.

강 의원은 그간 이커머스 업체와 업체 간 자율 규제로 정했던 정산 주기에 대해선 “당연히 정산대금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며 “국내 이커머스 업체 정산 주기가 3일에서 67일 제각각인데, 판매대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판매대금을 유용하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저희들이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독점규제법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계속 반대를 했었다. 정부가 이제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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