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금속 재이용하라”…日 자원전쟁 대비 올인

日, 희귀금속 회수 의무화 법안
배터리 생산시 불량품부터 시작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인터배터리(INTER BATTERY)’ 에서 관람객들이 배터리 관련 전시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매경DB]

일본 정부가 희귀금속 회수와 재이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선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희귀금속을 재이용 생태계를 마련해 자원 전쟁에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배터리를 중심으로 희귀금속의 회수와 재이용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희귀금속은 원산지가 러시아나 아프리카 등 특정 국가에 많아 글로벌 정세 변화가 발생할 경우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수급이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일본 정부는 리튬이나 니켈 등 희귀금속을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재이용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2025년도 국회에서 희귀금속의 회수·재이용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개정에 나선다.

우선 배터리를 제조할 때 버려지는 부품이나 불량품을 재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파나소닉홀딩스와 GS유아사 등 배터리 제조 업체다.

일본 정부는 이들 기업에 사전에 어느 정도의 재이용률을 목표로 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한다. 이후 계획의 이행 상황은 경제산업성에 보고해야 한다. 계획을 크게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연간 약 3000톤 정도의 배터리 불량품과 버려지는 부품이 발생했다. 전기차 1대당 배터리는 450kg이기 때문에 무게로만 보면 전기차 7000대분을 만들 수 있는 양이 버려졌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기차에 탑재된 뒤 사용연한이 끝난 배터리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법정비에도 나선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사용이 끝난 배터리로부터 2027년까지 50%, 2031년까지는 80%의 리튬 등을 재활용하도록 요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