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수민, '15시간50분' 필리버스터···최장기록 또 갈아치웠다

25만원 지원법 반대 토론 진행
김용태 세운 기록 나흘 만에 경신
"국민 세금으로 기본 소득 안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종전 기록을 경신한 지 나흘만이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54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뒤 15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 44분께 토론을 마무리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이어가던 중 더불어민주당 측 다음 찬성 토론 주자로 예정된 이상식 의원에게도 발언 기회를 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단상에서 내려왔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예산에 대한 잔뼈가 굵은 박 의원은 약 16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권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부당성과 부작용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전 국민에 돈을 뿌리는 방식을 해 오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 ‘효과의 부실함’이다”며 “두 번째는 시장 경제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예산에 소요되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 예산은 항구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써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만 한다”고 꼬집은 뒤 “기본소득은 시장 경제를 약화시키고, 사회 보장 인프라를 건너뛰게 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책임의식 개념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주는 기본 소득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소득 수준별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 전 최장 기록을 썼던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방송 4법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13시간 12분간 진행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