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강준현 "티메프 사태의 원인, 큐텐의 나스닥 상장 욕심이 컸다"
- 판매대금 유용 못하게 하는 게 핵심...정산대금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 온라인 플랫폼법, 독점규제법 현 정부가 반대...이제 반대할 명분 없어
- 방통위 탄핵, 방송 장악 멈추려 않는 尹정권에 경고
- 민생 회복 지원금, 민생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 할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2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출근길에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가 확산하고있습니다. 얼마전 국회 정무위에서도 현안질의가 열렸는데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준현)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준현입니다.
◆ 배승희 : 국회 정무위가 가장 많은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조금 설명해 주시죠.
◇강준현 : 저희들이 45개 기관을 소관하고 있는데요. 국무조정실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많습니다. 거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정무위에서 이제 어젠다를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을 관계를 정상화한다든가 서민금융을 안정화시킨다든가 자본시장 벨류업 또 공정시장 체계화, 보은 가치를 재정립하고 부패 조사 중립성 이렇게 6가지를 설정을 했어요. 일이 많습니다.
◆배승희 : 다음 질문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무위가 지난달 30일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기업인 큐텐 구영배 대표와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들이 출석을 했는데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준현 : 첫 번째는 큐텐의 방만 경협 그다음에 몸집 불리기 자금 돌려막기가 있거든요. 좀 심했고요. 특히 큐텐이 나스닥 상장에 욕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봐요. 금감원에서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서 티몬과 위메프하고 경영개선협약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그 방치를 했어요. 게다가 그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초래한 사태다 이렇게 규정짓고 싶은데 왜냐하면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했거든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배승희 : 네, 어떤 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강준현 : 자율규제라는게 시장에 맡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공정위가 규제가 없다 보니까 업체가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승희 : 그래요. 이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규모가 1조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큐텐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그리고 AK몰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서도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가 계속 커지는 겁니까?
◇강준현 : 지금 파악한 미정산 판매 대금이 지난달 25일에 한 2,100억 정도 됐었거든요. 만약에 6월, 7월 거를 합하면 아마 확대가 될 거예요. 정부가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승희 : 소비자 환불은 시작이 됐지만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에 대한 대책이 또 지지부진하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5,600억 원 정도의 금융지원 방침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준현 :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근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고 시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 당장 피해자 상담센터를 열어야 돼요.
◆배승희 : 그렇군요.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 상환은 일시 중단되고 또 판매대금 역시 채무로 취급돼서 정산이 중단되는데요. 이 판매자에 대한 피해 보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준현 :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소비자나 셀러가 피해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지금 그 셀러들이 판매 대금을 빨리 융통을 해야 되는데 피해가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만약에 회생 신청이 기각이 돼버리면 이 파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커지겠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나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배승희 : 티몬과 위메프 최대 70일 이내 대금을 정산해 왔습니다. 이커머스 업체와 업체 간의 정산 주기 그동안의 자율 규제로 맡겨왔는데요. 이 정산 주기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강준현 : 당연히 정산대금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커머스 업체 정산 주기가 3일에서 67일 제각각이거든요. 판매대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판매대금을 유용하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배승희 : 그렇습니다. 판매 대금을 이커머스가 가지고 있으면서 몇 달 뒤에 정산을 한다면 그 사이에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준현 : 알 수가 없죠. 분리해서 그러니까 운영자금과 판매 자금을 분리하는, 그래서 의무화시켜야 돼요.
◆배승희 :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플랫폼법 이런 내용은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강준현 : 공정시장 플랫폼법의 갑을 관계라든가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명확히 해두자. 지금 자본시장법이나 등등해서 법이 있긴 한데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이제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제정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제정하는 법입니다.
◆배승희 : 새로 만든다는 법이시죠?
◇강준현 :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승희 : 진행되고 있군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판매 대금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강준현 : 저희들이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독점규제법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계속 반대를 했었어요. 정부가 이제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배승희 : 지금 티몬과 위메프 이곳을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기업에 매각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준현 : 매각한다고 받아주겠습니까? 부실 업체인데.
◆배승희 : 그렇습니까? 오늘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법원 신문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강준현 :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피해자를 위해서는 회생 절차를 받아주는 것이 좋을 텐데 글쎄요. 저는 하여튼 피해가 없는 쪽으로 법원에서 판단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배승희 : 알겠습니다. 국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준현 :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수사기관에 가서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 조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임명 당일날 2인 체제로 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거든요. 이거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당에서 탄핵 발의한 것은 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승희 : 탄핵 헌법재판소로 가면 심판 인용됩니까?
◇강준현 : 심판 인용이 안 되길 바래야죠.
◆배승희 : 인용이 안 되면 기각되는 건데요. 탄핵심판 기각되길 바라시는 겁니까?
◇강준현 : 헌법재판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배승희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상정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준현 : 지금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이 한계치에 와 있거든요. 민생 회복 지원금은 현재 민생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이거든요. 이걸 왜 반대를 할까요? 그리고 요즘에 국민들께서 많이 피로감이 크실 텐데 거부권을 행사할 건데,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승희 : 그래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서 물가와 금리 불안,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25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강준현 : 예전에 코로나 때 저희들이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4~5개월 정도 경제성장률이 올라갔었거든요. 이번 거는 이것도 지역화폐로 그때는 현금이었는데 지역화폐로 제공되거든요. 물가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가 절박함이 있다면 지금 현재 물가나 금리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배승희 : 그래요 지역 화폐 그럼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까? 그 지역에서만?
◇강준현 : 온라인 상품권이니까 전국에 다 쓸 수가 있겠죠.
◆배승희 : 지역화폐를 쓰게 되면은 사실은 25만 원을 주면 남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쓰고 남은 금액 예를 들어서 1만 원 몇천 원 이렇게 남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환불이 되는 겁니까?
◇강준현 : 한시적으로 다 쓰셔야죠.
◆배승희 :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누가 그 돈을 가져가는겁니까?
◇강준현 : 아직 환불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배승희 : 그렇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강준현 : 마련해야 되겠죠.
◆배승희 :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당 강령에 이재명 후보의 상징인 기본 사회를 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후보가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경쟁 중인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이재명 당을 입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강준현 : 기본사회라는 용어는 학술 용어거든요.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회 경제적 양극화나 불평등을 극복하자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승희 :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입장이 어떠세요?
◇강준현 : 금투세나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건 사실입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금투세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을 해서 국민들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배승희 :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거는 지금 당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강준현 : 근본적인 큰 방향은 같으나 세부적으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좀 보완을 하겠다. 예를 들자면 원천징수 문제라든가 건보료 폭탄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승희 : 금투세와 관련해서 당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정책위 의장은 확고한데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완화하는 입장 이게 또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준현 : 갈등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무위나 기재위나 정책위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갈등 관계는 아니고 여하튼 지금 그냥 세제 개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시행은 하되 시행은 하되 제 생각입니다. 시행은 하되 내용을 좀 보완을 하겠다. 수정을 하겠다.
◆배승희 : 금투세를 실행하면은 거래세는 폐지를 합니까?
◇강준현 : 거래세는 그 안에 농특세가 들어가 있어서 쉽게 폐지는 어려울 텐데 이제 세제 개편을 좀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금투세라는 거는 이 단위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양도세라든가 등등해서 현행법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아니고 금투세를 통합시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세제를. 그래서 국민들께서 약간 좀 오해하고 계신게 지금의 있는 법도 시행을 하고 금투세도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거든요.
◆배승희 : 그렇습니까?
◇강준현 :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배승희 : 양도소득세는 폐지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중과세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거죠?
◇강준현 : 합병되는 거죠. 이중과세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배승희 : 근데 거래세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거둬가면은 소비자 입장에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다.
◇강준현 : 거래세는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낮춰왔잖아요. 지금 0.15인데 이거는 농특세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좀 수기를 한번 해보겠다. 언젠가는 거래세를 폐지해야 되겠죠.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준현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배승희 : 지금까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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