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사용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최소 보상' 공전

'현금 지원' 보상 방안 이견… 정부는 대안 제시
여야, '협의팀' 꾸려 합의점 찾아갈 방침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나섰지만 현금성 지원 여부에서 여전히 공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시각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소위에서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선구제 후회수'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공전이 지속되자 최근에는 정부안 수용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대신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최우선 변제금과 같은 '최소 보상액'의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최소 보상액도 현금성 지원에 해당한다며 수용 불가의 입장을 고수한다. 그동안 최소 보상액 지급에 주택도시기금이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선구제 후회수를 반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 현금성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단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야당이 선구제 후회수 입장을 고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른 세부 안건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에 맞춰 야당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야당이 피해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지적하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소위에 대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두 당 사이의 팀을 꾸려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은 "별도의 팀을 만들어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다음 소위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려 한다"며 "조속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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