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공세’ 정면돌파…“절차 지켜 할 일 할 것”[용산실록]

‘여야합의’ 강조 거부권 정국 불가피
티메프·부동산 등 경제 이슈 적극 대응
장관들에 “정책 알려라” 홍보 재차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독주·탄핵추진 등 공세에 정면돌파로 맞서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물론 이번엔 자진사퇴 대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퉈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도 정책홍보를 주문하는 등 민생 현안을 통한 국정운영 의지를 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우리는 절차를 지켜서 할 일을 다 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되지않은 법안들이 다시 처리돼 넘어오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도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확보해가겠다는 뜻도 드러난다.

전일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자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고생이 많으시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불리한 지형에도 전투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위원장이 고마운 사람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을 피하기 위한 자진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간 반복돼온 ‘탄핵안 발의→위원장 사퇴→청문회 개최’로 이어진 악순환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야권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한다.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합의로 넘어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은 우리도 환영하지 않았냐”며 ‘여야합의’에 대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더라도 이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전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계속 건의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방송 4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여권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야 관계는 단호하게 가져가는 대신 정책 강화를 통해 국정장악력을 높일 전망이다. 특히 세제 개편, 주택 문제 등 민생 관련 현안에 대해 방향타를 잡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종합대책 뿐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폐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중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방지, 입점업체에 대한 경영 어려움 완화, 철저한 책임 추궁, 재도개선 등 네가지 관련 원칙을 갖고 대응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장관들의 대국민 소통강화를 지시했다. 해당 고위관계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 정책이 중요하니 국민들에게 계속 알릴 필요성을 다시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에 각 부처에서도 소통강화 방안을 마련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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