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정치혁신 4법’…의견은?

▷ 고성국 :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해민 : 안녕하십니까? 이해민입니다.

▷ 고성국 : 국회에서 과방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 이해민 : 과방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근데 원래는 정치를 안 하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 이해민 : 네. 정치를 안 했었고 그다음에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올해 초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 고성국 : 그럼 언제부터 정치를 하신 거예요?

▶ 이해민 : 정치. 정치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제가 3월 3일날 귀국을 했는데 그전 딱 일주일 전에 이제 조국 대표님 오퍼를 받고 그때 결심을 한 것이고요.

▷ 고성국 : 2월 말에요?

▶ 이해민 : 네. 2월 말에. 그전에는 하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 고성국 : 조국 대표로부터 이제 비례대표 영입 제안을 받으신 거네요. 2월에.

▶ 이해민 :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 이해민 : 아니요. 전혀 전혀 없었습니다. 일면식도.

▷ 고성국 :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까?

▶ 이해민 : 심지어 저는 귀국을 3월 3일날 했는데 3월 4일이 영입식이었고 3월 3일날 대표님을 이제는 처음 뵀어요. 바로 전날.

▷ 고성국 : 귀국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미국에서 구글에서 일하셨고.

▶ 이해민 : 네. 구글에서 일을 했습니다.

▷ 고성국 :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이해민 : 저는 프러덕트 매니저라고 해서 제품 책임자라고 해석을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국내에는 거기에 딱 이렇게 매치되는 직업군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 구글 맵스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용자한테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 고성국 : 일종의 그 부분의 사장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의 CEO로 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한국 정치에 뛰어드셨는데 이제 한 서너 달 됐네요.

▶ 이해민 : 그러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네요.

▷ 고성국 : 어떻게 느끼십니까? 한국 정치. 해볼만 하세요?

▶ 이해민 :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 답은 네,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 자체에 대해서는 난이도는 회사에서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다행히 아직까지는 할 만하고 복잡도는 아무래도 사람과의 관계가 많기 때문에 복잡도는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매일매일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시군요. 이제 현안에 대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지금 국회 과방위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격돌하는 현장에 갑자기 뚝 떨어지신 셈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이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도 있었고요. 인사청문회 3일 하시면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 이해민 : 인사청문 3일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하지 왜 3일씩이나 하냐라는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실제로 과방위 안에서 여당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하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는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라는 것의 어떤 본질. 저는 사실 채용을 오랫동안 많이 해온 사람 입장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것 어떤 인재를 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검증할 게 별로 없다면 뭐 반나절 만에도 끝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할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사실은 이틀도 사흘도 짧은 거죠. 그래서 여당 의원님들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검증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만큼 쌓였었거든요 자료가. 이렇게 검증할 게 많은 분을 내놓는 대통령실에 차라리 탓을 돌려라. 이걸 검증하기 우리도 힘들다. 그때는 이제 이틀 하기로 처음에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틀도 짧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다 이제 어쨌든 3일 청문을 하고 현장 검증까지 하고 난 소감은 어떠세요?

▶ 이해민 : 하고 난 소감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법카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제가 법카 관련돼서 단독 보도도 내고 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 돌려보시면 저는 사실 어디에서 6천 원 어디에서 4천 원 이런 얘기 하나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않았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계속 터져 나온 도덕성 검증이랄지 어떤 역사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긴 했는데 저의 총평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청년들이나 아니면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면접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면접에 올라오려면 서류를 합격하신 분이 면접에 올라오는데 이 정도면은 채용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은 서류 탈락감에 해당되는 오히려 다른 일을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나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안타까운 부분인데 분명히 여당에도 여당 쪽에도 훌륭한 분 방송통신위원장을 수행하실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분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다 어디 가시고 이렇게 흠결이 많은 분들을 사실은 디펜스 하시느라고 여당 분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의 총평은 서류 탈락감이 올라오지 않았나 안타깝고 또한 훌륭한 분이 오셨으면 더 짧게 인사청문회 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해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하루 됐는데 탄핵 발의가 됐어요. 그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해민 : 하루 됐는데 탄핵을 3당의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하루 만에 너무나도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져버렸다는 것이죠. 이전에 이동관이랄지 아니면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특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서 이미 법원에서 불법성이 있다라고 판결을 한 2인식의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방통위의 회의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 했다는 것. 그다음에 이분이 임명이 되자마자 사실은 방문진 이사진에서 기피 신청을 올립니다. 근데 기피 신청이 올라왔는데 당일날 본인이 셀프로 기각을 해요.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그것 등등등 해서 방송통신 설치법부터 시작해서 방통법을 줄줄이 줄줄이 사실은 위법을 저질러서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사실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은 한 4가지로. 세 가지는 아주 명백한 불법 방통위 설치법 4조, 13조, 14조를 위반을 한 것들을 명시를 했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2인 체제를 감행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에 감행한 것은 그거 자체로도 문제지만 알고도 감행했다는 그런 어떤 목적성이 너무 컸었고 그래서 탄핵소추안은 아마 이전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보다 더 세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인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 만에 그것도 11시에 아마 취임식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만24시간도 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인사 어떤 그쪽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국가기관의 장관급 기관장의 역할을 수행하실 분이 오시기를 기대를 했지만 딱 이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 건을 해결하고 그냥 튀는 것인가 그 카드로만 쓰이는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 이진숙이라는 개인에 대해서도 너무 안 됐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은 국가에서 굉장히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을 보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켜나갈 장을 임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가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 아이들이 보는 공영방송 뒷단의 뒷단을 따라가 보면 굉장히 시작점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이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이사진이 사장을 선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KBS, MBC, EBS에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구성이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콘텐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의 어떤 공정성이랄지 독립성이랄지 이런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이사진 선임 에만 그 방점이 찍혀 있었구나라는 것을 사실 극명하게 드러내버린 꼴이 됐죠.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냥 일회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김홍일 위원장이나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 마비를 우려해서 먼저 사표를 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절차를 밟아서 헌재 판결까지 받아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탄핵 의결이 될 경우에 바로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방통위가 몇 달이 됐건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 날 때까지는 이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되는데 이게 방통위가 방송만 있는 게 아니라 통신도 있잖아요. 구글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 이해민 : 정말 정말 많은 영역을 합니다.

▷ 고성국 : 이 상황이 사실은 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거든요.

▶ 이해민 : 걱정이 많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일로 인해서 지금 현 정권은 원래 계획했었던 공영방송에 대한 어느 정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공영방송을 채우겠다라는 목적 달성은 할지언정 이게 일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잘못이라는 게 초반에 잡으면 고치기도 쉽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코스트 비용도 적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일이 커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고치기가 어려운데 지금 상황은 이게 칼날이 혹은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실을 향하게 하는 또 하나의 단추가 꿰어지는 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은 어쨌든 탄핵 의결로 지금 가는 게 거의 당론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일단 오늘 탄핵 의결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의결되는 순간 이진석 방통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되고.

▶ 이해민 : 직무정지가 됩니다.

▷ 고성국 : 그리고 이제 헌재로 하는 상황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 이해민 : 피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랍게도 계속해서 튀어나온 흠결이 조금 많은 분이라서 기피 신청 들어간 것도 있고 그리고 그저께는 야당이 또 공조해서 나왔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발장도 접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는 야7당. 야7당이라 함은 여당을 뺀 모든 야당이 이제 의장님 면담을 요청을 해서 국정조사에 대한 것 또한 요청을 드렸습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이제 방송4법 5박 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가 이제 끝나고.

▶ 이해민 : 저도 했습니다.

▷ 고성국 : 어쨌든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의 재의요구가 바로 있을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해민 : 방송4법 혹은 이제는 전반적인 방송법에 대해서 먼저 조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법, 방송법을 얘기를 하나. 이거는 22대 국회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법안은 아니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니까 지난 한 9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정권으로 치면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떠나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후견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다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법이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면서 이게 어떤 여야를 떠나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 할 수 있는 방법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법이고 22대에 오자마자 그걸 이제는 처리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국민의힘 이제 여당 분들께서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을 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게 똑같아요.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은 예를 들면 이사진이나 사장 선임하는데 이젠 21명으로 넓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단체들을 모아서 함께 공정성을 담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뜯어보면 여당도 야당도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독립성을 유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분들도 이걸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러지. 그럼 대통령 측 눈치를 보시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사실 국회의본연의 어떤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계속 쓰시는 거부권에 대한 피로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21대 마지막 그걸 기억을 하시면 그때 와르르 올라갔다가 와르르 거부권을 쓰셨는데 그때 2건인가는 국민의힘에서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노룩패스도 아니고 노룩 거부권인가 그냥 국회에서 올리는 거 다 거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게 대치된 상태를 끌고 가고 있는 대통령실에 좀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위해서라도 국회를 돌아보면서 이 법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혹은 저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고성국 : 대통령 재의요구가 오면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건 그때 또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구글에서 쭉 활동하신 걸로 제가 아까 설명도 들었는데 그 이공계 이른바 이공계 출신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 이해민 : 맞아요. 저는 컴퓨터 전공했습니다.

▷ 고성국 : 컴퓨터 전공이요. 그래서 R&D 연구개발. 이쪽 관련해서 작년 예산 때부터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 이해민 : 많았죠.

▷ 고성국 : 지금 정부가 24조 8천억 역대 최대 규모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해민 :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공계 출신이라서 주변에 이공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을 했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좀 말장난에 가까운. 현장에서는 받아들이시는 게 많이 달라요. 체감온도는. 왕창 역대 최대 규모로 깎았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이 되는 거죠. 복원만 해도. 이만큼만 올려도 최대 규모가 되는 것인데 연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올해 꽃나무에다가 내년에 물 줄 테니까 올해는 버텨. 그래서 지금 상황은 현장은 좀 참담한 게 연구실은 폐쇄가 많이 되고 있고요. 연구자들은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버틸 수가 없으니까 말라죽죠. 꽃나무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미래 먹거리 미래가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 이쪽은. 나가는 사람 우선 잡아야 된다.

▷ 고성국 : R&D 추경.

▶ 이해민 : 그다음에 과학기술 쪽은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연구 10년짜리 연구, 5년짜리 연구를 그냥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R&D 예산 같은 경우는 그걸 이해하는 측면에서 구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이제 티메프 팀원. 티몬, 위메프 사태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재발방지 법안도 발의하셨습니다.

▶ 이해민 : 이게 이게 약간 이전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법안이 올라왔다가 이제는 이견이 너무 많아서 진행이 못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2대에서야 이게 숙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고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빨리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내놓은 법안 자체는 온플법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온플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각각 해당되는 주체들의 합의 과정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안 됐고 그 사이에 사실 지금처럼 피해자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법을 사실 발의를 한 거냐 하면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을 이제 뒤에 있었던 것을 신고제로 바꿔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 앞단으로 당겨서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 고성국 :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 이해민 : 이전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 신고가 뒤로 가 있었어요. 그것을 앞으로 당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 고성국 : 소비자들한테 우선 그것부터 경고성을 알려주는 걸로.

▶ 이해민 :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예방 차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교섭단체 완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가 하면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조국 대표나 황운하 원내대표의 경우에. 지금 당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 이해민 : 당 분위기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이렇게 틀어서 굉장히 저희가 정치혁신4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당 분위기는 정치 혁신을 하자라는 어떤 굉장한 에너지가 많이 차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치혁신4법에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것도 있고.

▷ 고성국 : 요건 완화.

▶ 이해민 : 것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왜 에너지가 차오르고 있냐면 조국혁신당의 4월 10날 총선에서 보여주신 어떤 12석을 만들어주신 의미를 담자라는 민의를 담자라는 의지가 큰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는 쪽에 더 가까워서 오히려 에너지가 차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예를 하나 들게요. 저희 서왕진 정책위의장이 발의하신 법이 있는데 그거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교섭단체에만 배정되어 있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교섭단체 말고 원내 정당으로 확대를 해달라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당이든 국가랑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책무인데 그게 교섭단체 안으로만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일할 수 있는 국가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자라는 정치혁신4법에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 내용을 더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해민 : 많이 알려주십시오.

▷ 고성국 :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해민 : 고맙습니다.

▷ 고성국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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