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파업 법으로 막겠다”…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 野 의원 [금배지 원정대]

[금배지 원정대-75]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응급실·중환자실 환자 보호법 발의 준비중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김호영 기자]

Q. 김윤 의원에게 금배지란? - 국민 편에 서서 세상을 고치라는 약속

Q. 김윤 의원에게 정치란? - 국민의 더 좋은 세상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담는 그릇

“의사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다 비우고 나가서 파업하는 실력 행사가 반복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비례)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의사들이 지금처럼 매번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다 비우고 나가서 파업하는 실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 의원은 “법안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사의 업무를 필수 유지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공공서비스 종사자가 파업할 때 적용하는 필수 유지 업무 수준의 의무를 전공의에게도 부여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최혜영 전 의원도 21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행위를 규정하고 동일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법안은 복지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됐을 때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 의원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은 최소 인력을 유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일반 병동을 비운 것인지, 중환자실을 비운 것인지를 구분해 처벌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파업금지법이 아닌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는 파업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법안의 추진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 “큰불은 잦아들었지만, 잔불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김 의원은 민주당의 명실상부한 의료와 복지 전문가다. 의사출신인 그는 현재 의정 갈등의 해결과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있다”며 근황을 밝혔다. 의원실 화이트보드에는 의료 개혁 관련된 메모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김 의원은 “큰불은 꺼졌는데 대학별로 휴진한다든지 이런 식의 소위 잔불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의정 갈등의 현 상태를 진단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의대생과 전공의 또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 탓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말이 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전공의 내에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결단을 못 내리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입학 원서를 내고 시험을 치르는데 그때 가서 되돌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시간이 걸릴 따름이지 (의사들도)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특히 사태가 마무리될 시기에 대해 “대학별로 본격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내년도 새 학기가 시작될 즈음, 1년이 지나야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현재 세 가지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부 대응을 질타하는 한편 입법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들과 대화를 통해 의료 개혁 공론의 장을 조성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필수 의료 정책의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 과잉”

김 의원은 최근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현재 필수 의료 문제의 핵심으로 김 의원은 의사수 부복이 아니라 “공급과잉”을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리적인 환자의 수요를 고려할 때 적당한 급성 심근경색 전문병원의 개수가 70개라고 하면 현재는 170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70개가 고루 분포해 있지 않고 도시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데다, 병원 수가 많으니 병원당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4시간 365일 당직을 돌리기에 병원당 의사 수가 부족하니 공급과잉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소위 응급실 뻉뻉이 사태가 심해졌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 김 의원은 “병원 간에 네트워크를 조성하며 지리적으로 균형 있게 의료자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현재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당론 채택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당론으로 채택되면 해당 법 추진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간병비 부담 낮춰서 요양원 몰리면 현대판 고려장 조장”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와 노인돌봄에 대해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입장의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저출산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제일 효과가 큰 게 뭐였냐면 지방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지방에서 내려가면 합계출산율이 0.4가 올라가는데 다른 모든 대책을 합해도 0.1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예산을 투여하는 즉자적인 방식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구조를 개편하는 방식하고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수도권 집중,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간병비 부담 경감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 간병비 급여 정책은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었다. 김 의원은 “사실 노인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집에 살기를 원한다”라며 “간병비보다도 장기 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설명하기도 복잡한데 기득권층이 저항까지 하려드니 구조개혁보다 단순한 해결책을 굉장히 선호한다”며 “하지만 단순한 해결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병원에 노인들이 잔뜩 몰려들면 그건 현대판 고려장을 조장하는 것” 이라며 “구조개혁이 핵심인데 다들 엉뚱하게 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쟁할 땐 하더라도 민생 분야 성과는 내고 싸우자”

김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현재 여야 간의 갈등이 특검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싸울 건 싸워야 하지만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낼 건 내야지 국민들이 국회가 역할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싶다”라고 신중하게 제언하기도 했다.

어느 쪽에 하는 말인지 묻자, 그는 씽긋 웃으며 “양쪽 모두”라고 답했다. 첨예한 정쟁 와중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국회에 들어와 이루고자 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다.

김 의원은 “4년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라며 “4년 중에 실제로 법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8월에 추진 되는 법안이 정기국회 중 일부라도 통과가 되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22대 총선 기간 쉬지 않고 달려온 매일경제 정치부의 온라인 기획 연재물 ‘금배지 원정대’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패기 넘치는 정치 신인부터 관록의 다선 의원까지 새 국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